2024년 12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5년 세법개정안 바뀐 내용 5가지는 다양한 세제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 및 기업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입니다. 4년 가까이 논의가 계속된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었습니다. 이번 의결로 인해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없이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까지 2년 유예되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미뤄짐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활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상속세와 증여세, 동일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편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 적용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4. ISA 계좌 관련 사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개편안 역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투자형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기존 조건이 유지됩니다. 또한, 국내투자형 ISA 신설도 무산되었습니다.
5. 기업 관련 세제 변화
기업 세제와 관련된 개정안도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대부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주주환원안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방안이 삭제되었으며,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논의도 결렬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력단절자는 여전히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만 해당합니다.
Q&A
Q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해 어떤 이점이 생기나요?
A1: 금투세가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금융상품에서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 걱정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Q2: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고려하여 과세를 유예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Q3: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안이 부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편안은 공적 재정의 유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세수 확보에 따른 결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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